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온라인총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1-3 (Online General Meetings)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1.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2.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gatherings개^ð더^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② 법 제4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1.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sing유징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a)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b)비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2.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ystems시스텀즈 in인 place:플레이스

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a)어 A어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an,캔 if이^f프 they^ð데이 wish,위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ask애스크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나.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b)비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log-in로그-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they^ð데이 presented,프^r리젠티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to투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keep킵 them^ð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c)시 A어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safeguards세이^f프가즈 in인 place플레이스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an캔 proceed프^r러시드 without위^ð다웃 interruption;인터^r럽션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d)디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manage매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person퍼슨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③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1. Whether웨^ð더 an앤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ll윌 be비 held;헬드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2. How하우 to투 log로그 in인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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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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