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6-2 (Composition of Integrated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29>

(1)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4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29>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50조의2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3명 이상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50-2 (3)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or^f포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in인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법 제50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2명 이상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50-2 (3) 2, 3, 5, 6-2, 6-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for^f포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in인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법 제50조의2제3항제8호의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별 1명 이상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50-2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r^f포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4.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s:빌롱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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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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