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8 (Methods of Supplying National Housing Size Housing)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2.5>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elect,설렉트 by바이 public퍼블릭 lottery,라터^r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ies서플라이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at^ð댓 order,오더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ither니^ð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r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캔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ward^f포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④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20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The^ð더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⑤ 법 제55조제4항 단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easing이징 the^ð더 burden버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가목의 가액을 나목의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in인 item아이텀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value^v밸류 in인 item아이텀 (b)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100.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alues^v밸류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가액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before비^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입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정비사업비의 증가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burden버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법 제5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2.1.21>

(6)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프^r라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격

1. Where웨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어 price프^r라이스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

2. Where웨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a어 price프^r라이스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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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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