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2.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빌딩 height하잇 to투 secure시큐어 sunlight,선라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limitation리미테이션 surface서^f퍼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a어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uring두^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2.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presents프^r레전츠 grounds그^r라운즈 showing쇼우잉 that^ð댓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1.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100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100 to투 75/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p업 to투 75/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