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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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need니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or오 remodeled;^r리마들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s빌딩즈 to투 secure시큐어 sunlight,선라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need니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remodeled;^r리마들드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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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or오 remodeled.^r리마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