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후 has해즈 not낫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it잇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n웬 assessing어세싱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but벗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3)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4)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housing하우징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