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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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