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6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cope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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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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