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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Article 62 (Contents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 A어 list,리스트 forf포 each이치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must머스트 be비 settled세틀드 in인 cash캐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ling세털링 them;ð뎀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s잇츠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it;잇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llotting얼라팅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st-sharing카스트-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4,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nless언레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limit리밋 up업 to투 which위치 allotment얼랏먼트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borne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4.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be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use유스 will윌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forf포 demolishing디말리슁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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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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