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3 (Methods of Management and Disposal)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9, 2025.4.29>

(1)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se^ð디즈 methods:메^θ써즈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 Where웨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limits리멋츠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at^ð댓 size;사이즈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of어^v브 one원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set셋 as애즈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Allotment얼랏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uperficiaries;수퍼^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llotting얼라팅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amount,어마운트 size,사이즈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ype타이프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llotment얼랏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과 제59조제5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4. When웬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portions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old소울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llotment얼랏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the^ð더 right^r라잇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nly온리 for^f포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5.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allottees얼랏티즈 acquire어콰이어 jointly조인틀리 shall섈 be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each이치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셰어 in인 those^ð도우즈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he히 or오 she쉬 acquires;어콰이어즈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6.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s이즈 built빌트 on안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building빌딩 site,사잇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llotted얼라티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are아 built빌트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ses유시즈 and앤드 sizes사이지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co-owned;코우-온드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7.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9>

(2) For^f포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se^ð디즈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ets셋츠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ne원 house하우스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a)어 Where웨어 no노우 new누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llotment얼랏먼트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1, if이^f프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set셋 one;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item아이텀 (b));비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b)비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nus마이너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supplied서플라이드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llotment얼랏먼트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c)시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llotment얼랏먼트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llotment얼랏먼트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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