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4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토지주택공사등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한국부동산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100.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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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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