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통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5 (Matters to Be Notified)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ject implementer intends to conduct a public inspection under Article 78 (5)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owners of land, etc. in advance of matters concerning the inspection plan, such as the inspection period and place, and an outline of the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Under Article 78 (5) and (6) of the Act, a project implementer shall notify persons who have applied for allotment of the following matters, and where a change to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has been publicly notified, it shall notify them of the changes: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 type and name of the improvement project;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2. The area of the improvement project implementation zone;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4. The date of approval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5. For each allottee, a list of the existing land or buildings and their prices, and a list of the building sites or buildings scheduled to be allotted and their estima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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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