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5 (Permission for Use before Approval of Completion)

①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at^ð댓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빌딩 can캔 be비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hindrance"힌드^r런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1.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heating,히팅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its잇츠 use;유스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2.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빌딩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3. Occupants아큐펀츠 shall섈 be비 safe세이^f프 from^f프^r럼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dust.더스트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grant그^r랜트 it잇 by바이 building,빌딩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by바이 section.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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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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