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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 (Contents of Improvement Plans)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ight에잇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s이즈 20/100 or오 more:모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1.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2.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② 법 제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6>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in인 Article아터클 9 (1) 10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2. Theð더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3.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oving무v빙 in인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ivision,디v비전 merger,머저 or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t;잇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Plans플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upgrade업그r레이드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8.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factorsf팩터즈 of어v브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loods;f플러즈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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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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