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2 (Registration Procedures and Fees)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or register a change, as an improvement project manager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he Mayor/Do Governor, and where a registered matter has changed, shall submit the changes to the Mayor/Do Governor within two months.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enter the applicant in the register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rs and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05 (1) of the Act;
2.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Attached Table 4.
③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applies for registration as an improvement project manager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excluding registration of a change)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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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