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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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