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5>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2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