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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2 (Duty of Owners of Land, etc. to Explain)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each이치 allottee얼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scale스케일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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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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