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economical어네커나미클 building빌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mand디맨드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tional^r래셔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zone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제1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7) or오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④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에 분양받을 건축물이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7,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zone,존 or오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a어 date데잇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to투 curb커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buildings,빌딩즈 Article아터클 7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5) If,이^f프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the^ð더 planned플랜드 zone존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no노우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zone존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zone존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⑥ 제1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