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be비 deemed딤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into인투 which위치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re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set셋 up업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4), build빌드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on안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40/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0/100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at^ð댓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더 basic베이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4)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may메이 sell,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its잇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