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needs니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ifths^f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to투 convert칸^v벗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ifths^f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part파트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t잇 shall섈 convert칸^v벗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23조제1항제4호의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