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벌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1. A person who forges a written consent or an electronically signed consent of an owner of land, etc. under Article 36;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32 (1), provides, offers, or promises to provide money, entertainment, or other property benefits, or receives them or accepts an offer to provid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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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