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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41 (Special Cases for Persons Who Surrender Voluntarily)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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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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