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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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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6-2 (Special Cases concerning Counting Consenting Owners of Land, etc.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Owners of Land, etc.)

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고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2.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2.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de메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In인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it잇 comes컴즈 to투 be비 owned온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oseð도우즈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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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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