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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6-3 (Special Cases concerning Recognition of Consent of Owners of Land, etc.)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give기v브 consent컨센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t:멧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1. Consent컨센트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2. Consent컨센트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drafting드r래f프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3.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having해v빙 consent컨센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1. When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so소우 as애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ther어ð더 consents컨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2. When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also올소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consents컨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all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3.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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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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