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sh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y^ð데이 shall섈 form^f폼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ersons퍼슨즈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enants테넌츠 (including인클루딩 commercial커머실 tenants;테넌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ets셋츠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enants:테넌츠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