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rgently얼전틀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et셋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3.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rotational^r로테이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6.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7.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7.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2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sent컨센트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1/2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