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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7 (Base Date for Calculating the Right to Be Allotted Housing and Other Buildings)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4.1.30>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r오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a어 date데잇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to투 curb커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1. Where웨어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parcels;파슬즈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and앤드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ne원 building빌딩 site,사잇 come컴 to투 be비 owned온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a어 new누 building빌딩 is이즈 built빌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land,랜드 or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ing하우징 or오 other어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a어 base베이스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setting세팅 it,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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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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