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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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