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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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