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1)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 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rdering오더^r링 certain서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each이치 quarter쿼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3)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per퍼 day데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d앤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mposing임포우징 a어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on안 each이치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very에^v버^r리 90 days데이즈 elapse,일랩스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at^ð댓 end엔드 date.데잇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penalties,페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