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4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by Unlisted Companies)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2.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aning미닝 only온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atð댓 company컴퍼니 alone얼론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company컴퍼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1.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who후 owns온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2.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who후 in인 factf팩트 exercises엑서사이지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power파워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inð데r린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2. 삭제<2024.8.6>

2. Deleted.딜리티드 <2024.8.6>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throughθ쓰r루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ive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or오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excluding익스클루딩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5.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releaser릴리스 or오 assume어숨 debts뎃츠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r오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bts,뎃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6.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7.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⑤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0-2, 360-15, 374, 522, 527-2, 527-3, and앤드 53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2.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commence,커멘스 close,클로우스 or오 terminate터머네잇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commence,커멘스 suspend,서스펜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