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7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by Unlisted Companies)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2.6>
(1) Among domestic companies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a company whose total assets or the like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luding a company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or insurance business), other than a listed corporation, shall disclose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However, matters disclosed under Article 26 are excluded: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mpany (excluding the status of officers and changes thereto), such as the status of share ownership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major sharehold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changes thereto;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cause important changes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company, such as acquisition or donation of assets or shares, provision of collateral, or assumption or exemption of debts;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company, such as transfer or acquisition of business, merger or split, or exchange or transfer of shares.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26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isclo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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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