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3 (Investiga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have a party, interested party, or witness appear and hear his or her opinion under Article 81 (1) 1 of the Act, it shall issue a summons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1. 사건명
1. The case name
2. 출석하는 자의 성명
2. The name of the person to appear
3. 출석일시 및 장소
3. The date, time, and place of appearance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When designating an appraiser under Article 81 (1) 2 of th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o so in writing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1. 사건명
1. The case name
2. 감정인의 성명
2. The name of the appraiser
3. 감정의 목적 및 내용
3.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appraisal
4. 감정기간
4. The appraisal period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3)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have an enterpriser report on costs and business conditions under Article 81 (1) 3 of the Act, or to order the submission of other necessary data or articles, it shall do so in writing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However, it may do so orally to an enterpriser, an enterprisers' organization, or their officers and employees who appear at a meet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1. 사건명
1. The case name
2. 보고 또는 제출 일시
2. The date and time of the report or submission
3. 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3. The matters to be reported or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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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