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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3 (Investiga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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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2. 출석하는 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ppear어피어

3. 출석일시 및 장소

3.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2. 감정인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raiser어프r레이저

3. 감정의 목적 및 내용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4. 감정기간

4.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eriod피r리어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reportr리포트 on안 costs카스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orally오r럴리 to투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ppear어피어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2. 보고 또는 제출 일시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3. 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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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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