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4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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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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