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7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 on Default)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n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75/1,000 per퍼 annum.애넘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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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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