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0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8, 43, 50, or오 5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1. 분할되는 회사

1.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2.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is이즈 merged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urvives,서^v바이^v브즈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either이^ð더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