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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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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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1 (1) 2 through^θ쓰^r루 4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10/100.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