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1 (Prohibited Acts of Enterprisers' Organizations)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mpetition캄퍼티션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future^f퓨처 number넘버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meaning미닝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at^ð댓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4. Causing카징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aiding에이딩 and앤드 abetting어베팅 them^ð뎀 in인 doing두잉 so.소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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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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