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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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akes메이크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cquired어콰이어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akes메이크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small스몰 acquired어콰이어드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4.1.9, 2024.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5, or오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one원 becomes비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until언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y^ð데이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one원 of어^v브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belong,빌롱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at^ð댓 company컴퍼니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gent에이전트 may메이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12) Article아터클 9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sales세일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