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similar시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was워즈 filed.^f파일드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may메이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