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9 (Time for Determining Violations)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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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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