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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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