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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8 (Requests for Information Necessary for Temperament Assessment)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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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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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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