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8 (Requests for Information Necessary for Temperament Assessment)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a Mayor/Do Governor or a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a temperament assessment, it may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recordings from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concerning an incident in which an animal harmed a person or an animal.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fus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③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