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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9 (Duty of Confidentiality)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f어v브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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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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