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7 (Principles of Animal Experiments)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nimal애너믈 life.라이f프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first.f퍼스트

③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thical에θ씨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use유스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ㆍ진정제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involving인v발v빙 pain페인 to투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animals애너믈즈 with위ð드 a어 lower로워 sensory센서r리 capacity커패서티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reliever릴리v브 pain페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algesics,애널지직스 sedatives,세더티v브즈 and앤드 anesthetics.애너스θ쎄틱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nimal애너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nds,엔즈 and앤드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theð디 animal,애너믈 or오 give기v브 it잇 forf포 adoption,어답션 if이f프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ows쇼우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normally.노멀리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animal애너믈 cannot캐낫 recoverr리커v버 or오 would우드 have해v브 to투 live라이v브 in인 continuous컨티뉴어스 pain,페인 it잇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pain.페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