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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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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1 (Establishment of Animal Experiment Ethics Committees)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5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hatð댓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to투 a어 shared셰어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 Where웨어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throughθ쓰r루 (4).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의 발생 즉시 윤리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imal애너믈 Care케어 and앤드 Use유스 Committee커미티 (IACUC)아이어컥 Standard스탠더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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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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