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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55조(심의 후 감독)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5 (Supervision After Deliberation)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re아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be비 stopped:스탑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theð디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be비 stopped스탑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topping스타핑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mand디맨드 to투 stop스탑 an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op스탑 theð디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stop스탑 an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umer리줌 theð디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r오 (4).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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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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