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5조(심의 후 감독)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5 (Supervision After Deliberation)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n institution conducting animal experiments shall request the chairperson under Article 53 (1) to supervise whether animal experiments are being conducted as deliber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 an experiment that has not been deliberated by the ethics committee is being conducted, the chairperson shall immediately demand that the experiment be stopped: Provided, That the chairperson may refrain from demanding that the experiment be stoppe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stopping it is likely to cause serious harm to the welfare of the laboratory animals concerned.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n institution conducting animal experiments who receives a demand to stop an experiment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shall stop the animal experiment.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4) Where the head of an institution conducting animal experiments has received a demand to stop an experiment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he or she may resume the animal experiment after obtaining deliberation under Article 51 (3) or (4).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 any violation of law is found as a result of the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institution conducting animal experiments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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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