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4 (Functions of Ethics Committees)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including인클루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3.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4.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ember멤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at^ð댓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④ 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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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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