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f팜 animals")애너믈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live라이^v브 normally노멀리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ir^ð데어 natural내처^r럴 habits,해벗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renewal^r리누얼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it.잇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will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s,^f팜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